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사모'의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모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회사의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과 재무의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뉘는데요.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에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하는데요. 일반적인 펀드와는 달리 사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데다가 공모펀드처럼 운용에 제한도 없어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역시 자율성이 높으면 그만큼 불법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죠.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1998년 '투자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투자신탁업체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정부가 1999년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본격적이라고 해봤자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는 수준이었는데요. 2000년 7월에 기업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 사모펀드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역시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만큼 알아야 하는 듯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자리를 불법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인지라 의심의 눈초리가 많을 수 밖에 없죠. 지난 6월에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슈성인데다가 워낙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헤지펀드도 사모펀드의 일종인데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경영권 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맞추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달리 지극히 수익의 관점에서 운용되는 펀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헤지펀드 자체가 단기로 움직이고 투자내용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한다.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 헤지펀드로는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12월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 사모펀드보다 운용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국내 금융환경, 글로벌 규제 논의 추세 등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헤지펀드는 최저가입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2015년 말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세 포탈과 작전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유용한 방식이라서 정치권과 맞물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듯 합니다.시사 상식으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이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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