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021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환경오염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서도 휘발유나 경유같은 원유로부터 비롯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과 상대적인 가격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하면서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노후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며 친환경 자동차 구입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에 별 불만들이 없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대신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초창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많이 정착이 된 요즘은 전기차는 '모터'라고 부르는게 익숙해졌더군요. 엔진이 장착된 이제까지의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관련 부품이 상당한 부피를 차지해서 본네트가 가득 찼어야 했기에 이또한 차량의 디자인에 상당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했는데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특이한 점은 간단한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수납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측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에디슨의 라이벌 상대로 교류 전기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테슬라인 것이죠.

초창기의 테슬라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과 짧은 주행시간으로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앨론 머스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끝까지 믿는 편입니다. 그는 현실 세계의 아이언맨으로 칭송받는 사람이니까요. 주가는 비현실적으로 올라가지만요.

 

작년에 있었던 웃픈 사건 중에 하나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신제품 트럭 시연회에 직접 나와서 방탄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방탄 성능에 대해서 쇠구슬을 던져 테스트를 했는데 예기치 않게 망했습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간걸로 기억하는데... 앨런 머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가를 오르고 올라서 1년만에 5배가 되었습니다. 마치 앨런 머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도 한참이 지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주변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도 슬슬 바뀌고 있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차량을 구입했을 때 한번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같은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 교육세는 최대 90만 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 이 혜택은 일단 2021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에 적용되었던 특례요금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한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제도를 특례요금제라고 하는데요. 올해 6월까지는 기존대로 적용해주었지만,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특례 할인을 받지 못하면 전기차의 연료비는 가솔린 자동차 대비 60% 수준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법인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정체계로 개선했는데요. 지난해인 2019년에는 19개 차종 중 18개 차종은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1개의 차종은 756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승용차 20개 차종 중에서도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능에 따라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기 대형버스의 경우에서도 전기차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지원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아예 받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2022년까지 완속충전기 1만 2천개와 고속 충전기 1만개를 공용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보조금 혜택을 더욱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개시일은 지차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은 지자체별로 접수순이나 추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차량 출고와 등록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정해져있는 거주 기간 등 세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각종 혜택을 보고자 관할구청까지 드나들면서 바라는 바를 이루어내더군요. 역시 발로 뛰는 자는 무언가 얻어내기 마련인 듯 합니다.

 

올해부터도 이렇게 지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종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고가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차종을 기준으로 주행 효율 등의 성능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아예 차량의 가격까지 따져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수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환경에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지만, 전기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책이 변화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차량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했던 것은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소득에 맞지 않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던 것이 사실이죠. 결국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 세금이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더더군다나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고소득자에게까지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6,000만원부터 7,000만원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가의 외제차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많은 외제차 판매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은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인데요. 국내 자동차는 외제차에 비해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4,000만원부터 5,0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정부와 공조해서 판매량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지만, 사실은 현대차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내 자동차업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일테니 억측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더 늦기전에 사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